성관련하여 고소를 당했습니다..하지만 이번일같은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최악의 경우도 변제할수도 없는 상황이라..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전 하루하루 재정신아닌 상태로 전 가정을 위해 직장을 다녀야하지만 그 여자애는 술먹고 놀러다니네요..학생 시절 한가정에 가장이 된지라..형편도 탐탁지않는데 걱정이네요..

  1. 1.결론

  2. 성범죄 고소는 수사기관이 반드시 절차에 따라 조사하는 사안이므로, 피해자와의 비교나 생활 사정을 강조하기보다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른 정확한 방어가 우선입니다. 초범이고 재정적 형편이 어렵다면 불구속 수사와 선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합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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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절차와 전망

  5. 고소가 접수되면 경찰 조사 후 검찰 송치가 이어집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불송치 처분도 가능하며, 사실관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초범인 점, 직장 및 가정 환경, 재범 가능성 낮음 등이 고려되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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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3.합의 여부

  8.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선처 요청을 전달하고, 경제적 능력 한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일부 범죄유형은 처벌불원의사 표명이 있어야 공소가 취소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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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4.방어 전략

  11. 무엇보다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 방향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기억과 다른 부분을 억지로 인정하거나, 감정적으로 피해자를 비난하는 진술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주변 정황, 메시지, 목격자, CCTV 등 가능한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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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5.생활 사정 반영

  14. 가정의 생계 책임, 학생 시절부터의 어려움, 현재의 직장 상황 등은 반성문과 탄원서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논리와는 별개로,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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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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